외부 은행 빚 포함 총 2600억여원
공유재산 매각 극약처방 집중부각
매각가능 재산 토지 등 559곳 파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결국 시 소유 땅(공유재산)을 팔아 구멍난 재정을 메워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주저앉으면서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내부거래를 넘어 지방채 발행(정부자금), 외부 은행 빚까지. 세종시가 공개한 대내외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은행 빚 등 빚 규모만 2600억여원에 이른다.
우선 지난해 기준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규모는 14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빚을 떠안았다. 시가 확정한 올해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355억원, 차입금 736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581억원, 지역개발지원금 155억원) 등 1091억원이다. 원리금 상환 첫해 시가 물어야 할 원금, 이자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1억원, 이자납입 50억원(지역개발기금 32억원, 공자기금 18억원) 등 26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말 기준 채무잔액 예정액은 총 2658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88%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는 외부 은행 '빚'을 낸 게 가장 뼈아프다. 시는 올해 시금고인 농협에서 300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추계 오류가 부른 악재로, 재정위기 사태가 그 어느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엔 출범 이후 적립해놓은 '기금'에까지 손을 대기로 했다. 급한대로 끌어다쓸 수 있는 돈을 모아 모아 부족재원을 채워나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빚곶간 재정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20대 국회 재정특례를 담보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실패,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세수펑크’ 사태 우려 등을 의식해서다.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대형개발 사업, 복지수요 증대,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로 덧대졌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을 매각해 시 살림에 보태는 극약처방이 집중부각되고 있다. 시가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지난 1월 기준 토지 557곳, 건물 2곳 등 모두 55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공개한 매입당시 가격은 145억여원. 매각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이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감소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시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수 예상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여건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