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군정 현안,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군민 누구나 ‘군 홈페이지(www.jp.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사업’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기획감사관실 기획팀) 또는 이메일(jinyja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하고 4월 중 증평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군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한 달씩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