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가 해마다 줄고 고령화되면서 머지않아 상당수 농어촌마을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농인력의 신규 유입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농촌 현실은 절박하다. 젊은 농어업인들이 꿈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농어민수당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이면 된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제외 된다.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가는 1차로 내달 중에 집행하고 자료 검증이 필요한 임가와 어가는 7~8월에는 일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60%이며 연간 가구당 지급 총액은 60만~8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압박은 없는지 의문이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부담 등 예산 여력이 넉넉한지 궁금하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면 일정 부분 중앙정부 지원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세계 쌀 3위 수출국인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코로나사태 확산으로 향후 쌀 부족을 우려한 때문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사실상 코로나 팬더믹이 식량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농어촌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