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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주빈 공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3명 중 2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제공조파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5명으로 최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14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25명, 20대 78명, 30대 30명, 40대 3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나이를 확인 중이다.
140명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는 29명에 달한다. 유포자는 14명이었고,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97명이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이 오간 대화방을 비롯해 총 98건의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건이 8건,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가 90건이다.
경찰은 이 중 13건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거나 이를 재유포한 대화방 등 관련 8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 해외 입국자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더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3. 총9976명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확진환자 89명이 늘면서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97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대구 21명, 경기 17명, 서울 14명, 경남 6명, 인천 4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광주 1명, 울산 1명 순이다.
확진자 중 완치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전날보다 261명 늘어 총 5828명이다.
확진자 대비 완치자 비율인 완치율은 58.4%다. 격리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전날보다 176명 줄어 3979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전일대비 4명 더 늘어 169명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1.69%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85명으로 가장 많고 치명률도 18.76%로 가장 높다. 20대 이하에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83.3%는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었다.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사례 805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41건으로 조사됐다.
4. 공익요원 구속영장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제공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 선거운동 시작
오늘(2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종걸·우희종·최배근 시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은 오늘 0시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 방문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또 오전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선거 전략과 각오 등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어제(1일) 밤 11시 4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종로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본적”이라며 “정치 1번지이자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 1번지인 이곳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 위원장과 종로에서 맞붙는 황 대표는 오늘 오전 5시 45분 서울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서울·비례대표 출마자들은 오늘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오로지민생’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0시에 지하철 운행 시작점인 경기 고양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