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라고 한다면 전국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경제가 벼랑으로 향하는 상황이라 수혈이 요구되던 타이밍이다. 문제는 큰 틀만 발표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나도 해당되느냐'가 초미 관심이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명쾌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정부는 내주쯤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을 발표한 만큼 중복 지원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부가 지자체와 8대 2로 재정을 나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지자체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충남도는 정부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15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도 자체 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자체 소득하위 50%에 지급하려던 긴급 생계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11개 시·군과 절반씩 나눠 중위 소득 100%에게 지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중복지원 할 만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논의하고 지원안을 내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발 실물경제 추락은 2월 산업활동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 전월보다 산업생산은 3.5%, 소매판매는 6.0%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7.8% 감소했고, 서비스업 가운데 음식점업(-18.1%), 철도운송(-34.8%), 항공여객업(-42.2%), 여행업(-45.6%)이 곤두박질 쳤다.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아우성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다.
긴급재난기금 지급 기준을 어떤 잣대로 잡더라도 논란 소지는 있다. 정부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지만 복잡하면 대상자 선정에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파탄지경의 민생구제가 목적인데 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