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은 가능‘대조적’
“빚더미 재정 위기 탓” 목소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 재정위기 사태가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의 발목을 잡았다.
세종시는 ‘세종 긴급생계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충청권 지자체인 대전과 충남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종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부담해야 한다.
세종지역 지원 대상은 9만 9000가구, 지원 규모는 135억 원 수준이다. 시는 11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에 포함된 저소득층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은 무산됐다.
세종시는 ‘세종 긴급생계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이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중복 지급하기보다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은 대조적이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4인 가구의 경우 56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4인 가구는 최대 156만원을 받게 된다.
충남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등 15만 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정부와 도의 지원 대상에 동시에 오르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의 중복지원 불가 배경엔 재정부족 사태가 깔려있다.
세종시의 올해 말 기준 채무잔액 예정액은 총 2658억 원이다. 또한 농협을 통한 300억 원의 일시 차입에 더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시행하는 등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다. 공공부문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종시 재정관리실태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이번 중복지원을 포기한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부족’이라는 게 공통적 시각이다. 다만 세종시의 이번 선택적 지원이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 시민들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인근 타시도와 달리 세종시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 하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세종시의 재정실태가 이번 위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시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