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정의당 신현웅 국회의원 후보(50, 서산·태안) 제21대 총선 이후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신 후보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현웅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아 지난 해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신 후보는 "대산유화 산단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 설비 문제는 안전한 서산·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 설비의 교체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 난 대부분의 현장은 30여년 가까이 노후 된 설비로 언제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이 됐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30년이면 수명이 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신 후보는 "현행법으로는 사업주한테만 관리책임이 있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1호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현웅 후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동분야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대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규직화법' 도입 △노조 가입률 20% 달성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정의당의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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