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책방향 전환 목청
코로나 사태 R&D 중요성 대두
키트사용·의료자원 비축 미흡
“감염병 패러다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한 생명안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31일 과학기술정책평가원은 정책연구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바라본 국과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시사했다.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자료 ‘Future Horizon+제1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과거보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왔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 사태의 개선점으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이 긴급사용 되지 못한 점 △진단키트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 △의료자원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준비 미흡 등을 꼽았다. 그간 경제성장 혹은 산업발전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보면 새로운 백신 개발과 자원 비축, 의료자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코로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마비시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그간 경제성이 높은 분야에만 국가자원이 집중돼 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위기는 국가 전체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즉, 생명안보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처럼 위험 징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병정보 수집수준, 바이러스 변이 및 진화패턴, 감염병 확산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발생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긴급사용 승인이 지체됐던 진단키트 사례나 위급상황 시 독성검사가 면제되는 제도가 국내에서 부재한 상황들은 규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상충되는 한계로 드러나며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마스크 대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의 상황에서 나타나듯, 위기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자원에 대한 대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R&D, 규제,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