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은상 의원 조례안 제출
시비 부담 투명성·적정성 제고
국·도비 등 포함… 시의회 사전보고
“필요사업 집중 풍토 자리잡아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가시적인 실적만을 앞세워 추진하는 불필요한 공모사업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은 1일 개회하는 제230회 임시회에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21명 의원이 발의에 서명한 조례안은 1일 상임위 심사 뒤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등을 골자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조례안은 국·도비 등 포함 사업이나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제안 공모사업 등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천안시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시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간 총 131건의 공모사업으로 275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모사업을 활용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키 어려운 여러 사업들에 착수했지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공모사업이 시비와 매칭된 탓에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경우 시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처럼 일부 대형 공모사업은 공모 참여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 등이 시의회나 주민 등에 등에 제때 공개나 공유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이에 밀실협약 논란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은상 의원은 “가시적 실적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도 낳고 있다”며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