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자치단체 자원 준비
중복지원·제외대상자 등 복잡
청주시 오늘 ‘최종 결정’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1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가구원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발표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준비하던 충북도는 추진을 멈췄다. 중복지원, 제외대상자 등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55억원 규모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 편성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6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있지만 아직 지침이 시달된 것이 없어 부처에 문의를 하고 있지만 대답을 해주는 곳이 없다”며 “현재 긴급재난생활비 관련해 추경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긴급재난생활비 편성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는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인 청주시의 경우 충북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가이드가 나오면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 선별한 뒤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온다면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면서 “충북도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예상한다. 정부 세부지침이 빠르게 나오면 반영하고 늦게 나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31일 시장주재 최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