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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하위 70%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2. 소상공인 단체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소상공인의 협상력을 키워주겠다는 의도다.
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자 등)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해도 담합을 시도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리점 단체가 담합과 상관없이 공급자 대기업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지침은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줄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이 가맹점·대리점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 이부진 프로포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다만 경찰은 이 사장이 현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 내사 단계에 있는 참고인 신분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H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H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해왔다.
4. 징역 12년 확정
술자리에서 다툰 뒤 집까지 찾아와 시비를 건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서 동네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심하게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밀려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B씨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은 고혈압, 치매 등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 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9월 17∼30일 장기요양 수급자 6천명, 가족 4천935명, 장기요양 기관 2천곳, 장기요양종사자 4천명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 형태, 연령, 건강 사항, 만족도, 장기요양 기관 운영 현황, 장기요양 요원 처우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별 장기요양 수급자는 남성 27.2%, 여성 72.8%로 나왔다.
평균연령은 81.8세였다. 연령대별 비중은 65세 미만 3.7%, 65∼69세 4.7%, 70∼79세 25%, 80∼89세 50.1%, 90세 이상 16.6% 등으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수급자들이 앓고 있는 병은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병(29.3%), 골관절염이나 류머티즘(이상 27.8%), 뇌졸중(25.8%) 등이었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했는데 이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