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 진행 땐 사업 속도 붙어…대전시, 조정절차 내달 중 완료 예상
 

사진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연합뉴스
사진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사업의 최종관문격인 총사업비 심의 절차가 본격화된다.

당초 대비 총사업비가 증액된 가운데 심의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실시설계 조기 착수 등으로 트램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트램 총사업비 심의를 위한 사전 협의서를 국토교통부 측에 제출했다.

협의서에 담긴 트램 총사업비는 8178억원 규모로 국토부는 사업비 조정을 위해 이를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한 상태다. 협의서를 전달받은 기재부는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증액 부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시, 국토부와 다시 협의 및 조정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트램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시는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이르면 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램 건설을 계획해 온 시 입장에서 이번 총사업비 심의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아직까지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총사업비 조정 및 확정이 먼저 완료될 경우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램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발주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개통 시점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증액된 사업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트램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사업 적정 규모로 기본안 7528억원과 대안 7852억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기본안과 대안 모두 통과했지만 현재 트램 총사업비는 기본안 및 대안보다 약 300억~650억원 증액된 상태다.

그동안 국비 반영을 요구했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안 등을 시비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기면서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총사업비는 앞서 지난해 말 시가 대광위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긴 8191억원보다 다소 줄긴했으나 결과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시된 규모를 훌쩍 넘어선 탓에 총사업비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기재부 측은 총사업비 증가에 있어 기존 계획과 다른 추가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만큼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는 서대전육교 8차선 지하화 변경 계획 등에 대해 시비 부담을 명시함은 물론 계획 변경에 따른 장점 등 충분한 계획을 마련한 만큼 심의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근거가 교통소통 및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증액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비 조정 및 심의를 거쳐 트램 추진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나머지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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