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새 대안…시사IN북서 출간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외로움이 새로운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높은 장벽의 혼인.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황두영 작가가 시사IN북에서 펴낸 ‘외롭지 않을 권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받아야 할까? ”
작가는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생활동반자법은 2014년부터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몇몇 국가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영국도 2018년 정부 차원의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저자는 말한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책은 전체 296쪽, 정가는 1만 6000원이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