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수펑크’ 공포에 덜덜… 빚더미 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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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수펑크’ 공포에 덜덜… 빚더미 앉나
  • 이승동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24일 19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25일 수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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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경제활동 위축 아파트 취득세 등 지방소비세 감소
이사철 마무리·새아파트 갈아타기 종료… 세수 불리기 방안 ‘깜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세수펑크(세수결손)’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지역 내 경제활동 위축현상이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과 맞닿아 있는 지방소비세 감소에 따른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미 빚곳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 아파트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는 은행 빚까지 불렀다. 시가 공개한 대내외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은행 빚 등 빚 규모만 수천억원이다. 시는 급기야 출범 이후 적립해놓은 '기금'에까지 손을 대기로 했다. 당장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다.

한번 시작된 빚잔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웃지 못할 촌극연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의 빚더미 악재는 타시도와 달리 최근 2~3년 새 순식간에 몰아닥쳤다. 세수체계 오류, 빗나간 예측에 이은 잘못된 처방,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오만한 예산집행이 빚더미 악재의 제1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 재정위기 사태는 보다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등 세수확보 실패가 결국 자체재원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공개한 올해 예산안 규모는 1조 6050억원. 가장 큰 문제는 예산한도가 있어도 현안사업에 투입될 돈이 없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쇼크로 인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 규모를 배제하고 예산안을 확정한 만큼, ‘세수펑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세종시 지방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에 의존한 ‘세수 불리기’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사철 마무리, ‘새아파트 갈아타기’ 종료 등 취득세 발생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상가공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정특례를 담보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점도 악재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당장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의 동아줄로 지목되기도 했다.

시는 아쉬운대로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비지원에 목을 멜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세수체계 오류와 잘못된 처방이 세종시 재정을 주저앉게 한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세수 예측 등 보다 촘촘한 재정위기 대응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시는 코로나 19 쇼크와 맞물려 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대응체계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예상액은 6708억원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방세 예상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장 세수 감소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예상 세수 규모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측해 집행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