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재앙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하다. 업주든 종업원이든 힘들긴 매한가지다. 버티다 임대료 내기도 어려워지면 휴업이나 폐업 외엔 뾰족한 수가 없을 정도로 자영업 최대 위기다. 내수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감원에 임금 삭감을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사정이 딱하다.
충남도는 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생활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취약계층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전체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4만50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3억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업체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종사자 10만여 명에게 지원된다.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15개 시·군과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코로나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한두 곳이 아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 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키로 했다. 강원도도 도비 12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30만 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실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다. 전주시가 5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화성시도 3만 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민생경제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은 당연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졸지에 위기에 빠진 가구를 적극 찾아내 지원할 책무가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기준이나 지원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