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고강도 심사 … 140억여원 삭감

제천시의회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낭비성 및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을 갖고 시가 당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 3389억여 원 중 주요사업 분야 140억여 원을 대폭삭감, 집행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107억 원의 예산 가운데 50%가 넘는 종합보건복지센터 설치사업비 50억원 전액이 삭감돼 시민 복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또 시설비에 있어 보건소가 요구한 청풍노인사랑병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비 1억7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홍보체육과의 대외적인 주요 홍보 및 체육시설비 등 7건에 대한 사업비도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전체 32억여 원의 예산은 민간이전 사업비 등 낭비성 및 경상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수상아트홀 보조금 1억원과 문화의 거리 공연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농업개발과 사업비 중 민간행사보조금 가운데 한방약초 건강축제 행사 사업비 3억원이 전액 삭감 됐으며, 특히 무분별한 용역발주가 많다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용역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시의회의 예산권에 대해 집행부가 당혹스러움을 보이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경상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각종 축제 및 홍보비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의원 및 5명의 의원은 마지막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검토를 하면서 공정성과 원할한 심사를 위해 휴대폰을 임시 반납한 채 심의를 진행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 주위로 부터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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