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경안 11조7천억… “부족”
2차추경 편성 필요하단 의견도
일부에선 “현금성 지원도 필요”
11조 7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코로나 추경의 긴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오는 것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6조원대 증액 목표는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4조∼5조원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내에서는 추경 증액뿐 아니라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도 당 인사들은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인사들도 이에 수긍하며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 "이 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 상황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액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는 한계가 있기에 코로나19에 확실히 대응하려면 2차 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정부 제출 추경안 규모를 탐탁잖아 하는 여당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은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걸 더 대폭 늘리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처리한 뒤 이후 추가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도 정부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현금성 지원 등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재난기본소득부터 영업 손실 일부 보전, 일정 매출 규모 이하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며 "정부는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