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점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압박이 발생하며 사회서비스 통합이라는 새로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단계별 서비스가 공급됐던 종래의 의료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가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전환을 의미한다.
완치가 곤란한 만성질환자를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크며,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
또한 고령의 만성질환자 입장에서도 장기입원은 평소 익숙한 환경과의 결별,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가정의 편안함 상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 차단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국단위 공모를 거쳐 천안시와 청양군 등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도사업 시행자로 선정했으며, 통합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다.
선진국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는 주요한 서비스 체계로 각광받고 있다.
영국은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비스를 설계하고 공급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과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선진사회의 사례들은 향후 우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보편화 과정에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오랜 기간 쌓여온 각종 보건·복지사업 간의 분절적인 칸막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따라 연관되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원격의료의 개입은 중요하다. 재가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의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1차 의사가 가정에 왕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의사와 대상자 가정 간에 원격의료는 통합 서비스 제공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서비스 수급 및 수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과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복지정책의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힘찬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머지않아 도래할 초고령사회의 안전장치로서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