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

20.5 그리고 35와 80.

갑자기 웬 숫자타령이냐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숫자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매년 십수만 명에 이른다. 단지 대덕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억울한(?) 짐이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인들의 하소연과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있는 대덕구는 대전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산업 거점이다.

현재 두 공단에는 700여개 업체에서 7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생산액은 5조 6000억원, 총 수출액은 9억 3000억달러에 달한다.

공단지역 외 소규모 공장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 세수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인구 18만 도시에 세무서는 차지하더라도 출장소 하나 없다는데 선뜻 이해될 리 만무하다.

대덕구는 유성구와 함께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다. 가까운 서대전세무서(14.8㎞)와 대전세무서(18.1㎞)를 놔두고 굳이 가장 먼 북대전세무서(20.5㎞)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까지는 대략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승용차로 30분 이상 소요돼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납세협력 비용까지 납세자가 떠안아야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세원 및 세수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동대전세무서(가칭)’ 신설 여론이 지역에서 커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번번이 밀리며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세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느는데 비해 그에 상응하는 세정서비스는 대전의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빈약하기 짝이 없다.

북대전세무서는 지난 2014년 개청 후 대전·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 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 이전효과 등 인구와 경제규모가 급팽창하며 세수 증가 실적이 전국 광역시 세무서 중 세손가락에 꼽힐 만큼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북대전세무서는 2018년 세수 기준이 1조 9000억원으로, 대전세무서 3000억원, 서대전세무서 9000억원에 비해 세수 규모가 월등히 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에서야 북대전세무서의 업무량 포화로 인한 세무서 분리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효율성 차원에서 업무 분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납세자 편의 제고와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의 쌍방향 소통 확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애로를 사전에 줄인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할만 하다.

국세청의 세무서 신설 심의기준에는 △세수규모 △납세인원 △업무량 △접근성 등이 고려된다.

동대전세무서 신설은 이러한 신설조건을 비추어 봐도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세무서의 급격한 세원 증가 및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해소를 위해서라도 세무서 신설 분리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동대전세무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세무서 신설을 위해 민·관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할 때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힘들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징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이 세정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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