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개인 간 사례 분석 통해 공통 원칙 제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성, 처리, 분석 및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B2C)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G2C)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G2B) 등으로 정리했다.

보고서 저자인 정일영 연구위원은(신산업전략연구단)은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이슈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다뤄진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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