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덕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단속 처벌 못지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에 이용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는 법과 제도에 기대기 어려운 이들이 세상에 호소할 방법으로 자유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개최된 집회·시위는 6만 8315건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세를 과시하기 위한 대형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집회 시위가 많았다.
통계가 말해주듯 현 정부와 경찰에서는 그만큼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집회·시위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나 사회 지도층, 언론에서는 현 집회 시위에 대하여 정치적인 관점이나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 어떤 집회나 시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