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0일 앞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새 변화 품어... 선거관리 중요성·선관위 역할 확대
코로나 확산에 투표율 저조 우려... 발열체크 전담인력 운영 등 조치
SNS 선거운동 확대에 가짜뉴스·불법선거운동 가능성 커져 대응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40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가 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적용되는 등 새로운 변화를 품었다. 그만큼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4·15총선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정당·후보자 등이 대면선거운동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선거 운동에 치중하는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5대 중대선거범죄’를 규정하는 등 예방 및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본보는 대전선관위 이한규 상임위원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번 4·15총선이 가진 의의와 달라진 점, 이에따른 선관위의 중점 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대담 = 나운규 대전본사 정치사회팀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일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은.
“대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과 변화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인 선거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시·구위원회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전투표소, 투·개표소 등 확보, 예비후보자등록,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요한 선거일정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24~28일) 후보자등록(26~27일), 재외투표(내달 1~6일), 선거운동(내달 2~14일), 선상투표(내달 7~10일), 사전투표(내달 10~11일), 선거일 투·개표(내달 15일)를 꼽을 수 있겠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 등 변화가 생겼다.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와 중점 관리방안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선거로 보고있다.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의 공정하고 하자 없이 치러온 선거관리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1960년 4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이 있은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유튜브·광장정치의 활성화로 정치적 의사표현은 확대되고, 선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다. 여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표편의를 제공해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관위의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새로이 투표권을 얻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함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아지면서 투표용지가 길어져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에 선관위는 수작업 개표를 대비한 모의 훈련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투표율 저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계획이 있다면.
“선거인의 투표소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투표관리 인력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게 할 예정이다. 또 투표소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운영, 선거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용 볼펜, 기표용구는 소독티슈 등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투표소 내부 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인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후, 해당 임시기표소를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대국민 투표참여홍보,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 홍보활동을 통해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오프라인 행사를 지양하고 현수막·시설물 활용 및 온라인 캠페인과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대전선관위 제21대국회의원 선거 홍보대사를 위촉해 지역 친화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투표참여·정책선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가짜뉴스'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처방안이 있다면.
“정당·후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우려로 대면선거운동을 중단하고 SNS 선거운동에 치중하게 되면서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매수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으로 규정하고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사실공표·비방, 특정지역·성별 비하·모욕 등 흑색선전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할 사안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공무원 77명이 SNS 상에서 행한 선거공정성 훼손 우려 행위를 밝혀내고 이중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있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선관위는 선거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정책 선거운동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펼치고 있다. 정책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만들고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제출받아 이를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유권자와 정당·후보자 간 정책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경쟁을 유도한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거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지를 선거구민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
“대전선관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돼있다. 또 각종 선거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지·반대활동을 하고, 공직자는 엄정하고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에서도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