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건강한 삶을 말할 때,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이야기 할 때 건강한 음식은 감초처럼 등장한다. 안전한 농산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병마와 싸워 이기는 힘을 주는 근원이다. '공익직불제'는 국민의 건강, 환경 보전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정서 안정을 위한제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에 보탬이 되게 설계됐다.

대전·충남·세종 거주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을 줄이는 요즘에도 하루 100명이 넘는 농업인이 방문하는 시·군 사무소도 여럿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위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는 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리에 사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업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충남, 대전, 세종, 각 시군도 관내 농업인을 위한 일이기에 열심이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했다. 이통장 또는 우편을 통해 서다. 이를 받은 농업인은 인적정보와 농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런 변동이 없어 번거로울 수도 있다. 2조 40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자세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농지 정보는 중요하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주어지는 등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농업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는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정착은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공익직불제'는 새로운 제도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도사릴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심각단계다. 옆에서 세세하게 안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리되면 관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의 도움과 적극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공익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 대전, 세종, 각 시군에서도 '공익직불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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