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변경안 승인도 지연돼, 기존 계획보다 6개월여 늘어
사업비도 난제… 아직 조정 중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좀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점이 올해 하반기까지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전시는 2025년 개통 목표 수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트램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시는 당초 지난해 트램에 대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내놓은 이후 실시설계 착수까지 당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장기화되면서 1차적으로 지연이 발생했다.
예타 면제 이후 곧바로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실시설계 착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가 약 7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추진일정이 다소 밀린 것이다.
이후 시는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 등의 변경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대광위에 승인신청 했으나 이 역시도 현재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말 대광위의 기본계획안 승인이 완료된 뒤 이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계획했던 시는 오는 6월까지 대광위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으로 선회했다. 즉 기존 계획 대비 6개월여의 기간을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지연되면서 차후 단계도 덩달아 추진 시점이 뒤로 밀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와 관련한 난제도 해결되지 않은 탓에 소요기간 증가 요인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구간의 안정성 및 교통정체 등 문제를 감안해 이들 구간을 지하화 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로써 총 사업비는 기존의 기재부가 심의·검토한 7852억원보다 339억원이 늘어난 819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트램의 전원공급 방식도 사업비 증가 요인이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에 트램 정거장마다 차량을 충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을 담은 상태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5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총 사업비 증가는 곧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 증액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대광위 측이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재검토 과정이 늘어나고 이는 또다시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결국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라 2025년 개통 목표도 불가피하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시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급선무인 기본계획 승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비 증액 요소 역시 신속한 결론을 통해 처리해 승인절차를 마친 뒤 즉시 실시설계에 들어가 전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