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착순 지원… 경쟁 치열
사실상 대출완화 차원 대책
빚에 빚 더하는 상태될 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여파로 침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긴급자금지원 등에 나섰지만 정작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사실상의 대출완화 차원의 대책인 탓에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이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지역금융 부실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현재 대전신보가 진행 중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 경영개선자금 300억원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대전신보는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를 받았다.
접수 시작 이후 모두 1191개의 업체가 자금을 신청, 이틀 만에 300억원 전체가 소진된 상태다.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 숙박, 소매업종이다.
단기간에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신청자가 몰리자 정부 측은 전국 단위로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보증의 경우 지역별로 금액이 배정된 것이 아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탓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한 건수는 모두 249건으로 금액은 75억원을 넘어선 상태로 전국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신청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국 최근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 위기상황 도래가 가정된 가운데 대전 등 충청권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영자금 지원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청 수요 감당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경영자금 지원 대책이 사실상 대출과 다름없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이다.
정부나 충청권 지자체가 경영자금 지원과 관련해 이자 감면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내수침체 등으로 충청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부분이 대출실행을 이미 한 차례씩은 거쳤던 탓에 ‘빚에 빚을 더하는’ 상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9년 12월 및 연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자료를 보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난해 12월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5조 4211억원이 늘었으며 가계대출도 같은 기간 1조 8476억원이 증가했다. 즉 충청권 소상공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추가 대출로 부채 비율을 높일 경우 사태 종결 이후 지역금융의 부실요소로 급부상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경영자금 대출보다는 위기상황을 감안한 실질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정책 대신 전기·수도료 감면, 4대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업계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