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파악 계획 다시 세워야”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등은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된다. 즉 전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50%는 공적판매처로 출고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이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는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돼 공고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팀’ 회의를 열고 편의점 판매처 포함 여부와 함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와관련해 지자체는 식약처의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조치만 발표했지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아직 충북에는 마스크가 어떻게 보급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며 “식약처에서 전국 단위로 마스크 필요 금액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북은 11억 5000만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개수가 아닌 금액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재난안전기금 6100만원을 투입해 일회용마스크 16만개, KF94마스크 1만 1000개, 손소독제 3400개 등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달 말쯤 마스크 3000개를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로 현장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마스크 주문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마스크 등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공적판매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지자체는 행정기관의 마스크 수급 등의 물량 확보를 쉽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적판매처 적용을 받아 일정량의 물량을 배정받게 돼 취약계층 등에 전달되는 마스크 수급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판매처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팔도록 되어 있다”며 “공적판매처가 지정된 것이 금일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더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장이 특별 공급된다. 27일부터는 약국을 통해 150만장,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200만장 등 매일 350만장이 공급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