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고시 등 개선 필요
생활·경제 과제·규제 애로 발굴
영국사 관람료 폐지 등 총 21건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군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발굴에 나섰다. 군은 최근 군 산하 전 부서의 협조아래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법령, 지침, 고시 등 개선이 필요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부문, 경제부문의 테마과제들과 그간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찾았다.
발굴된 주요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제한 폐지,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종교단체와 소통을 통한 영국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총 21건의 규제애로 해소와 군민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된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환류로 규제 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발굴을 시작으로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규제 발굴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행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찾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적극 개선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