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국가균형발전위 등 기관 16곳 이전 추진
개헌 통한 행정수도 완성·세종의사당 설치 온힘… 재정 절벽 탈출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핵심과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우선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종시 추가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총선정국 진입과 함께 세종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목록을 어루만지고 있는 상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곳, 대통령 자문 정부위원회 10곳, 공공기관 2곳 등 모두 16개 기관(1482명)의 세종시 이전안을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이다.
시는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등과 연계·협업이 중요한 여성가족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우선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의 이전을 이끌어낸다.
시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세종 소재 중앙부처 간 국책사업 목표 충돌, 국정운영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추가이전 명분으로 지목했다.
총선 정국 진입과 함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불씨도 되살린다.
총선 공약제시 과정,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국회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 시정 핵심과제 해결을 타깃으로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도 가속화한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재 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당장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몰입하기로 했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해 변화하는 재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상황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신규(공모)사업 신청 전 관계부서(재정+사업)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해 중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도 구축한다.
충청권 동반성장 및 국제교류 다변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광역 시·도 간 공조체계를 확고히해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공동현안에 대응에도 나선다.
인근 상생협력 도시인 청주·공주와 협력과제 지속 이행, 대전시 간 상생협력 시즌2 추진안도 담았다.
이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 등 국제기구의 유치를 지원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회원도시 확대, 동남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도 교류·협력 관계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용석 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274차 정례 브리핑을 주도하면서 “올해를 세종시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정 주요현안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