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근 대전광역시 감사위원장
민선7기 공약의 일환으로 출범한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돌을 맞이하였다. 종전의 감사기구는 시청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감사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개방형 감사위원장을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이 논의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즉, 시청의 일반 조직과 분리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감사행정의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모습을 바꾼 것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 걸음 나아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변화된 모습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일반 시민과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하면서, 주요 감사활동에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한 국가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 43개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청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청렴행사 개최 등 운영을 주도하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계약 등을 사전에 심사하면서 계약금액을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 여부, 안전대책의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업체가 보유한 특허,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대폭 증가된 민간지원 보조금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보조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자선정부터 정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9년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등급을 달성하였다.
국가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행정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감사품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순환보직 인사원칙에 따라 감사업무 미경험자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인사상 혜택이 없어 감사위원회 근무 선호도가 낮으며, 감사위원과 팀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간부의 부재 또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모쪼록 출범 2년차를 맞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도 확대하여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