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전액관리·도시재생 등
오창소각장 지역 이슈화 전략도
경제에 방점 … 재원 로드맵 주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여야 예비주자의 지향점과 비전이 담겨 있는 각양각색의 공약(公約)이 4·15 충북총선판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택시기사 전액관리제 개선, 오창소각장 설치 저지, 영유아 무상교육, 오송 국회분원 유치, 현도 금강 둘레길 조성 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이 총선판 위에 속속 놓여지고 있다. '경제'에 방점이 찍힌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재원마련의 로드맵이 없는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예비후보(청주 서원)는 택시기사 전액관리제 개선과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택시기사 전액관리제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한 공약이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법인택시 기사 여러분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택시기사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수입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다.

이 예비후보는 서원구 내 뉴딜사업이 전무한 점도 파고들었다. 서원구 내 3~4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능하다는 게 이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충북도, 청주시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 김양희 예비후보(청주 흥덕)와 같은 당 황영호 예비후보(청주 청원)는 '지역이슈'를 공약화한 경우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 내 오송역 활성화와 관련해 'KTX세종역저지·오송역사수'를 전면에 띄운 상태다. 지난 13일 성명에서 "세종역 신설 주장 철회 의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사실상 대표공약을 이미 제시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긁어 부스럼'이란 입장이다. 황영호 예비후보는 1인 시위, 즉 액션을 통해 공약을 설명하는 모양새다. 황 예비후보는 청원 선거전(戰)의 '뜨거운 감자' 격인 오창소각장 설치 논란이 불거지자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정순 예비후보(청주 상당)는 막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영유아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2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21만 4000원(2015년 교육부)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도는 2010년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예산 18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민주당 이광희 예비후보는 현도 금강 둘레길 조성을 제시했다. 대청댐~현도 오토 캠핑장~금강을 이어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이템은 설득력이 있지만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지 궁금하다는 게 일각의 평이다.

1호 공약으로 입법을 발표한 예비주자도 있다. 민주당 이현웅 예비후보(청주 상당)는 '소상공인(자영업) 특구법' 추진을 약속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처럼 중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예비후보는 성안길 상권, 금천광장 상권, 육거리 시장, 용암광장 상권 등 4곳을 대상지로 꼽았다.

거대사업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상당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최첨단 국가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바탕으로 한 청주 거점의 항공정비산업(MRO)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정부예산 기준 46조원의 국방비 중 정비비가 약 3조원인 것과 F-35A 총 40대가 2021년까지 17전투비행단에 배치되는 점 등이 배경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항공정비 산업이 유망하면 다른 시·도에서 왜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흥덕 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출마의 변(辯)에서 "흥덕은 청주공항과 연계된 KTX 오송역이라는 강력한 허브를 갖고 있다"며 "국회분원 세종 설치를 저지하고 국회분원 오송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을 국가경영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세종시 등이 강력 추진하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실제 막을 경우 충청권 내 분열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과 재정을 동반해야 하는 공약이 있고 재정 또는 입법 만으로 가능한 공약도 있다"며 "예비주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다각도로 살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했다. 충북의 지역구 의원 7명(통합당 박덕흠 의원 자료 미제출)의 공약 완료율은 56.8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추진공약 38.42% △보류 2.89% △폐기 1.84% 등이다. 17개 시·도의 평균은 46.80%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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