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3조원 시대’ 연다

신세원 발굴·국세 지방이양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향후 2∼3년 이내에 지방세 세입을 3조원대로 늘리는 '자주 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계획안은 △2020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 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세정포럼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4대 과제를 추진 목표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납세홍보 강화,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2020년 설정된 지방세 2조 4517억원(도세 1조 3230억원, 시·군세 1조 1287억원)의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59억원(15.9%), 2019년 최종예산 대비 842억원(3.6%) 증가된 수치(數値)다.

앞서 충북도는 2016년에 지방세 2조원 시대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조 5731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신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가축방역',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물이용 부담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귀속성이 강한 주세(전국 3조원 규모), 담배 등 개별소비세(전국 2조원 규모), 부동산 양도소득세(전국 12조원 규모)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세율 10→ 20% 수준)를 모색한다.

지난해 10월 지방 거버넌스로 구성된 '세정포럼'을 통해 지방재정 확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