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감염병 3법 등 민생법 처리 압박…야당, 포퓰리즘 법안 견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코로나19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했다.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해당 현안을 두고 ‘야당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20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발표하며 야권 책임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과 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의석수가 기존 한국당(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 대 1' 대결 구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호남의원들의 '민주통합당' 출범도 가시화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분구·통폐합 규모나 인구 상·하한 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친 뒤 오는 27일과 3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