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했지만
설계비 10억원 미확보로 ‘불투명’
1천억원 대규모 예산투입도 난항
기약없는 임대청사 혈세낭비 논란
최소 규모 계획 화근…설계비 시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시급현안으로 분류된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 프로젝트가 세종시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위기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11월 사업추진의 사전절차인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별관 신축 프로젝트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향후 3년 내 첫삽을 뜨지 못할 경우, 중앙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한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4년 계획으로 시작됐던 일부 특정부서의 임대청사 셋방살이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속될 처지에 내몰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결과를 유지하려면, 당장 첫삽이라도 떠야한다. 우선 설계공모 및 설계비 10억원 확보가 시급하다. 올해 추경을 노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계비를 확보하더라도 1000억여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투입은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시는 '별관 증축 및 조치원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별관 증축 프로젝트에 돌입한지 오래다.
지난 2015년 수십억 단위 베팅을 단행하면서 확보한 신청사 서편 주차장 입부를 별관 입지로 활용하는 안을 용역안에 담아놓기도 했다.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비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신축 등 구체적인 별관 신축 시나리오도 그렸다.
행안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후, 기본·실시계획을 수립,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도 냈다. 시가 계획한 완공 시점은 2023년. 그러나 당장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세종시가 그린 완공 시나리오는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린 상태다.
별관 신축 프로젝트 추진은 세종시 입장에선 사치가 돼버렸다. 시는 세종우체국(2층)과 3생활권 보람동 한누리대로 BRT 인근 상가 밀집지역 S빌딩, 2생활권 나성동 S타워(6~8층)의 임대청사 임대료 등 안써도 될 시민 혈세 수십억원을 기약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향후 5년간 지불해야할 임대청사 임대료는 30억여원까지 치솟았다.
예기치 못한 임대료 예산 지출은 혈세낭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가 옛 연기군 행정수요 등을 고려, 세종시 출범 전(2008년) 수립한 최소 규모의 신청사건립 계획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써도 될 돈이 투입되고 있다.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본청과 임대청사 간 심리적 거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 예산 낭비 등 유무형의 피해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종시는 1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시청사 별관 건립비까지 오롯이 떠안야할 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상, 임대청사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당장 설계비 확보가 시급하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도 큰 부담이다.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