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소관 산자위 전체회의 20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명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오는 20일로 확정되면서 균특법 통과를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위 소위 통과에 따른 지나친 낙관론과 소극적인 대응, 전략부재 등의 난맥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한 논리와 명분을 앞세운 의원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관련기사 4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균특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를 자리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때문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총선 준비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소위 통과했으니 당연히 입법화 되겠지'라는 일종의 자기합리화·정당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TK(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저지 움직임으로 지역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시회 회기 시작 이전부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과의 치열한 물밑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자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재논의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균특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단순히 총선과 맞물린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일절 함구한 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동시에 충청권 언론의 관심을 극도로 꺼려하는 눈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균특법과 관련한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면담 당시 충청권 국회출입기자들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몰려갔지만, '입술 등이 불어터' 카메라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를 두고 균특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여야 지도부마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지역민들은 균특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청권 현역 의원 재선에는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