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청권 신임 법원장들이 13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취임사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광태(59)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인공지능(AI)을 비유해 판사의 ‘인간적인 결론’을 강조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AI 컴퓨터나 로봇으로 대체돼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전체 맥락’을 읽는 것, 구구절절한 사연들에 대한 공감은 결코 논리적 알고리즘이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 판사가 내리는 ‘인간적인 결론’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95년 대전 선화동에 있던 고등법원에서 1년간 근무했었다”며 “25년만에 법원장으로 다시 오게 됐다.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지역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 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북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최병준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법은 저의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친정 법원이고, 제 삶의 터전에 위치한 고향 법원”이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일선 판사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최 법원장은 “추천제에 의한 법원장 임명은 법원행정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해 내부 구성원들과 상호 긴밀히 소통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명심해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법원구성원들 속으로 들어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 법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 충남대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다.
1986년 사법시험(28회·연수원 18기)에 합격한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대전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은 이날 “특허소송은 한 나라의 소송제도와 사법부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성과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지 되돌아보고, 당사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임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양정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부산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