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에 경영 악화된 탓
코로나까지 직면… 대책 시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내수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세금마저 내지 못하는 충청권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주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이들의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직면하며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내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충청지역 기업의 국세 납부 유예 건수는 5만 8555건으로 2015년 4만 9651건, 2016년 5만 1021건 대비 각각 8904건, 7534건 늘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의 원인으로 유예 건수가 평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15만 88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유예 신청을 한 경우다.
국세법 상 납세자가 사업 경영 악화를 통해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아니면 자연대해,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국세 납부가 어렵게 되면 기한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국세 납부 유예 현황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지역의 내수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로 다수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대외정세로 인한 경제 불확성이 가중됨에 따라 충청권 기업들의 국세 납부 유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충남의 경우 주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계열과 충북의 반도체 생산계열 등은 수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업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소재 A기업 대표는 “숙박 등 관광업, 유통업, 요식업 등 국내 소비 전반이 꽁꽁 얼어붙어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심지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안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통관 지원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 지원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자금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 감면, 유예조건 확대 등 다양한 관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