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임시국회 통과 난망…지역 의원들에 비난의 화살
홍문표 "민주당 입장 불분명" 박범계 "한국당, TK 설득해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청권 현역 국회의원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균특법 반대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재선을 위한 행보만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방향 등 로드맵 윤곽이 내달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하는 지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균특법 통과를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 할 현안이 산적한 데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획정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균특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를 자리가 있을지 묘연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담긴 균특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이번 2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제는 여야간 합의사항이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당쪽에서도 균특법 통과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특법 통과에 대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추가질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월 충남을 방문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총선 거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검토’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과연 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 통과를 자신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 거의 100% 전체회의를 통과하는게 그 동안의 관례였다”며 “(TK) 일부 의원과 언론이 (균특법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저는 국회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법안 통과는 가능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역끼리 서로 상생발전 해야지, 작은파이를 가지고 마치 서로 땅따먹기 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이 (TK 의원들을)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되지 않으면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