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악화에 내수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세금조차 못 내는 충청권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과거 중국과 사스 갈등, 일본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 등 국제적 요인으로 수출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감내해야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마저 위축되니 소비가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환경이 어려운 이때 중국발 코로나 쇼크 장기화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경기불황이 계속되자 세금 납부유예 신청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충청권 기업 중 4만9651건이었던 납부유예가 2018년 5만8555건으로 8904건이 늘었다. 올핸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납부유예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은 자동차 부품 제조계열, 충북은 반도체 생산계열 등이 직접 영향권으로 보인다. 대전은 서비스 업종이 80% 이상을 차지해 소비 위축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 납부유예 이유를 보면 주목할 대목이 있다. 2016년 재해로 인한 국세 납부 유예는 1746건으로 전체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사업 위기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신청한 경우다. 기업들이 불황으로 고전하다 고민 끝에 요청한 SOS 신호인 셈이다. 세금은 후순위로 하더라도 직원 생계가 걸린 인건비 등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난이 가중 됐다는 게 기업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세 납부 유예는 기업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경영 애로로 원가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상조치로도 타개가 어려울 때 신청하게 된다. 납부유예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진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급격히 나빠진 내수시장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