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년比 1972억원 증액
증원된 인력은 고작 31명뿐
주52시간 근무…‘업무과부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관련 R&D 예산은 강화됐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연구원들이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 따르면 2020년 과학기술계 출연연 전체 예산은 4조8712억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원(4.2%) 증액됐다. 지난해 한일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강화한 소부장 산업 100대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역시 소부장 관련 직·간접적 관련 예산(기획비·인프라·기업 지원 등)이 대폭 늘어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에 비해 증원된 출연연 인력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12개 출연연의 올해 소부장 관련 예산은 총 1404억원으로 전년대비 81억원(6.2%) 늘었으며, 이중 7개 출연연에 신규 예산 224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출연연 7곳(△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올해 증원 인력은 다 합쳐도 고작 31명뿐이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은퇴인력 등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오히려 35명과 4명이 각각 감축됐다. 이러한 상황에 주52시간 제도까지 맞물리며 연구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인력 운용에 있어 퇴직인력은 대거 발생될 텐데 그 숫자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규모가 큰 출연연의 경우 연구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연구자는 “내려오는 사업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여기에다 주52시간 제도까지 본격 시행되며 연구현장의 괴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 예산만 대거 투입해 일방적으로 각 출연연에 내려 보낸다고 결과물이 나오진 않는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그에 맞는 연구인력 충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NST 관계자는 “정부 예산 심의 규정에 따라 출연연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퇴직인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인력보강안을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