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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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총선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 이승동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1일 18시 0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2일 수요일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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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세종이전 추진
최대 22개 기관 공약 반영 목표
市 “행복도시법 개정도 건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종시 추가이전 시나리오가 지역구 또 하나의 총선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시나리오를 선점하느냐가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19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 19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기기관은 수도권에 잔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총선정국 진입과 함께 세종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목록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곳, 대통령 자문 정부위원회 10곳, 공공기관 2곳 등 모두 16개 기관(1482명)의 세종시 이전안을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이다.

시는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등과 연계·협업이 중요한 여성가족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 등에 대한 우선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세종 소재 중앙부처 간 국책사업 목표 충돌, 국정운영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도 추가이전 명분으로 앞세웠다.

시는 당장 비외교·안보·통일부처인 여성가족부 세종이전안을 주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행복도시법에 근거,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시 관계자는 “대통령 외치에 해당하는 외교·통일·안보 관련기관을 제외한 원칙적 세종 이전을 통해 국정역량 집중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에 행복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3곳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자문위 2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 공공기관 2곳을 우선검토 대상 목록에 담았다.

우선 원자력위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세종시 소재 유관기관 간 업무협업 및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상징성을 감안, 국가균형발전위 및 자치분권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조실 간 협업 및 연계성이 짙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전안도 보탰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 △개인정보보호위 △국가교육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 △저출산고령사회위 △4차산업 혁명위 △국가지식재산위 등을 이전 검토대상 기관 목록에 담았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앞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한 중앙부처 간 연계·협업이 중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중심으로 추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총선공약 검토 때 추가 이전안을 끼워넣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