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심환자 느는데 지자체·교육당국 등 방역대책 ‘제각각’
통일된 매뉴얼 없이 자체 판단… "세부적 지침 세워야할 때"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발생하며 저마다 총력 대응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방역대책 등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은 있지만, 이 접촉자와 다시 접촉한 사람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똑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했는데도 누구는 '자가격리', 누구는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또 확진자 동선 공개여부를 놓고도 방역당국과 지자체간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거나 실제 원칙이 깨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 5일 질본 브리핑에서 17번 환자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할 때 경기도 구리시장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17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들은 신속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도, 역학조사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지자체들은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는 “방역당국이 내린 격리 지침보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의 통일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무증상자여도 후베이성 방문자에 한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취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를 일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가격리 대상지 범위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상 업무 분담에 대한 세부 지침도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출거라면 교육당국에서 일관적으로 모든 학교에 대한 개학연기, 휴교 방침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내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업무 분장을 놓고 교직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학교 내 방역물품 배부·관리가 보건교사 업무인지, 행정실 업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대학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는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방역당국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