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방동 대상지 결정 불구 LH 현 부지활용 용역 지연 발목
현 부지 매각대금-이전 사업비, 맞물린 상황… 사업 진행 안갯속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또다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전 부지에 대한 결정은 일찌감치 완료된 상황에서 이전 이후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사업 시점은 점차 뒤로 밀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이 결정된 2017년 이후 시는 교도소 현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위탁한 상태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1997년 최초 계획이 나온 뒤 20년만에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교도소 이전 계획 수립과 함께 도안3단계 개발을 계획,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1만 4000세대 주거단지 공급을 구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시는 예타 면제 신청을 통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지속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교도소 이전 사업의 동력이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시 역시 교도소 부지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밝혔다.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하고 테크노밸리 형태를 구체화함으로써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LH 측이 진행 중인 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다. 앞서 교도소 이전 부지가 결정된 이후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일정부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시는 첫 삽을 뜨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도소 이전 사업은 도안지구 3단계 개발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도안지구 3단계 사업지구 면적 가운데 대전교도소 부지가 약 13%(40만 80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 부지 매각대금과 교도소 이전 사업비가 맞물려 있는 탓에 이전 사업도, 현 부지에 대한 개발도 돌입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시와 LH가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사업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LH 측은 시와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탓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다. 결국 2026년을 교도소 이전 사업 완료 시점으로 잡고도 사실상 준비절차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업 대거 지연은 물론 지연에 따른 재반사항 변동 등으로 사업비 증가 등의 위험성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숙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LH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매듭 짓는 한편 사업비 부족 발생분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