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두달 뒤인데도 진전 없어
전국 3곳 분구·3곳 통폐합 예상
민주-한국 협의기구도 못정해
진통 예상…與 직권상정도 고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는 전국 253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을 비롯해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등이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이 거론된다. 강남 갑·을·병은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4개에서 3개로 각각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일 뿐, 보다 논의가 진전되려면 국회가 인구 상·하한 기준부터 세워야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협의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한국당 입장이 맞섰다.
선거구가 확정되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이를 토대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 국회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로, 향후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부의 선거구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4+1'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시간을 끌다가 선관위를 동원해 획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의를 놓고 기 싸움을 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2월 임시국회는 아직도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회 차원의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구성을 놓고도 한국당은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명을 넣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명을 넣지 않는 국제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1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확정짓기 위한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