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년比 1만3천개 증가
같은 기간 지방은 3천개 줄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방정부 일자리가 전년대비 3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 일자리 △공기업 일자리 등 크게 둘로 나뉜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1만 3000개(0.6%)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5만 4000개로 전년보다 7000개(2.1%) 증가했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세부영역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다시 나뉜다.
2018년 중앙정부 일자리는 78만 9000개(32.2%)로 전년대비 1만 2000개(1.6%) 증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4만 1000개(1.7%)로 전년대비 4000개(9.7%)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126만 7000개(51.7%)로 일자리가 3000개(-0.2%p)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영역별 모든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 일자리만 감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방정부 분류 구분의 변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크게 두 가지가 지방정부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당초 지방정부로 구분됐던 일자리가 일부 공기업으로 재분류된 점이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 자체만으로 따졌을때, 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전체 일자리 감소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로 구분됐던 일부 기관이 공기업으로 재분류 되는 등 구분 기준이 변동된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일부 감소된 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7.6%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9.1%까지 올라섰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