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합도 낮으면 공천배제
한국도 컷오프 위한 여론조사
극약처방 내놓으며 인적 쇄신
“정당시스템 확립부터” 비판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를 위한 ‘극약처방’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회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인위적 쇄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당 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5일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의원도 적합도(지지율)가 당 지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을 경우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날 현역 국회의원의 단독신청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통한 ‘절대 평가’를 진행키로 발표한 이후의 후속 조처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든 상위 20%든 적합도가 분명하게 낮게 나오면 극약처방(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라면서 "혼자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에 대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쟁력 평가의 기준으로 당 지지율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40% 정도의 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후보 지지율이 이보다 낮으면 전략 지역 선정이나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 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칼질'을 할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실제 적합도 조사를 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이날부터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당내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조짐도 보인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한다.

1차는 선거구별로 1000명의 국민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고, 2차에서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은 컷오프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안은 선거때마다 각당이 내놓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은 44%, 17대는 60%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20대 총선까지 모두 절반에 육박하거나 절반을 훌쩍 넘겼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확립해야지 단순히 몇 프로를 물갈이 하겠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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