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시대적 과업
수도권 중심축→지방으로 분산
市 여성가족부 우선 이전 추진
위원회도… 정부·정치권 협력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전초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총 19곳이다. 이중 서울에는 4부(외교·통일·국방·여성), 1처(대통령경호처), 3청(검찰·경찰·기상), 2원(감사원·국정원),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3위원회(국가인권·금융·원자력안전) 등 15곳이 자리잡고 있다. 과천에는 법무부, 방사청, 방통위 3곳이, 인천에는 해경청 1곳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는 이중 여성가족부의 우선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세종시 미이전 부처 대상에 포함됐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남아 세종시 소재 기관과의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외치에 해당하는 외교, 통일, 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통해 국정 역량 집중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중요한 과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표적 이전 대상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다.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당연직 위원 대다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의 장관들이다.
해당 기관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좌초 위기에 놓인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이 신속하게 확정되고, 후속조치가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중앙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과제들을 4·15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국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