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개헌 등 현안 산적
후보들, 핵심공약에 반영 필수
기업 유치 등 공약도 병행돼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내년 4·15 총선을 ‘세종=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는 올해 출범 8주년을 맞아 외형상으론 비약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개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현안들이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선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4·15 총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세종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등 줄을 잇는다.

해당 과제 대다수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아쉽게도 해당 과제들은 20대 국회에서는 수포로 돌아갔다.

4·15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군들이 해당 과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국회에 입성해 완성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지역 정가는 ‘선심성 공약’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종시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실패를 한 사례가 많은 탓에, 시민들의 학습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병행돼야 할 과제다. 행정기능만으로는 자칫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기업체 수는 1만 2000여 곳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6640곳에 비해 두 배 수준 늘었다. 이 중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기업은 200여 곳이다. 문제는 지역을 대표 할 굵직한 기업이 없다는 것.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을 세종시로 유치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기업 지원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공약’도 필수적 과제에 꼽힌다.

만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인센티브를 세종시에 부여할 경우 기업들의 세종시행은 현실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주요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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