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사법개혁 완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 13번째 인재영입으로 충남 논산 출신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다.

이 전 판사는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7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며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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