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내달 중순 나올 듯
총선 두달 앞둔 시점… 혼란 예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촉박
학칙개정 기준도 마련 안 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역 교육계가 4·15 총선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세 달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교육부에서 이렇다할 지침(매뉴얼)이 없어 지역 교육계는 선거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고교 유권자수는 총 48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교생 유권자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나 선관위 등 상위 기관에서 이렇다할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일이 코 앞인데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를 갖는 등 선거 지침 마련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선관위의 선거법 보안 입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는 물론 각급학교의 학칙개정 기준 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와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큰 틀에서 서로 공조하겠다는 업무협의회를 가진 것이 전부다.
대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공식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 선거 운동 지침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교육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선거를 두달 가량 앞둔 시점에 4800여명에 대한 실질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권자 교육방법 등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매뉴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청별 자체적인 지침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들의 경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의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라는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 없는 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교육청도 답답한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 추진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