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사회도 경제도 빠르게 변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대화를 나눠도 자주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신상 ‘시사&경제용어’ 투데이픽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영국의 '노랑턱멧새 작전'
영국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노랑턱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의 실행에 들어갔다.
노랑턱멧새 작전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영국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출석해 정부의 '노딜' 준비가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만약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잠재적으로 합당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그 충격을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작전은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경우 단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 담겼다.
교통, 통관, 보건 서비스, 에너지, 식료품, 안보 등 모두 12개 영역의 준비 사항 등이다.
지난 2018년 '노랑턱멧새 작전'이 담긴 문서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영국과 유럽 정계가 요동친 바 있다.
당시 문서에는 "(EU와의) 합의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수단을 구축해야 하며 금융업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문서는 운송과 교역의 혼란, 식료품 부족, 특정 의약품 확보 문제, 북아일랜드 지역의 무질서 등을 경고했다.
◆5%룰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2005년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0조 2항에 명시했다.
이 조항을 보면 코스닥을 포함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인의 소유분을 합해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도의 목적은 투기 목적의 자금유입을 제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5%룰을 완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더 손쉽게 개입할 소지가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링크세(link tax)
링크세(link tax)는 유럽연합(EU)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이다.
저작권료로 볼 수 있으며 링크에 언론사 뉴스 본문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에 지불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올해 9월 유럽 내 저작권 지침 11조에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3월에 EU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이 가결된 후 절차를 밟아 제정됐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으로 시작됐으나 구글이 크게 반발해 링크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링크세는 프랑스가 10월부터 이 지침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스페인에서 링크세가 도입되면서 구글은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구글은 유럽연합이 링크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유럽내에서 구글 뉴스를 전면 폐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링크세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인 구글이 주요 타깃이라는 점에서 '구글세'의 한 종류로 불린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